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1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지방분권#행정기관 명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행정기관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행정기관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도 동등하다는 인식을 법 이름에 담으려는 상징적 변화예요.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도 동등하다는 인식을 법 이름에 담으려는 상징적 변화예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실질적 분권 효과 없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실질적 분권 효과 없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