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황정아의원 등 11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결격조항개정#과방위법개정
의안번호: 22037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감면확대#특수공무집행방해흉기추가#경찰권력보호확대
의안번호: 22037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정태호의원 등 14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보안전#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037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참여#투명성과책임#정책결정권확대
의안번호: 22037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원자력안전#국민알권리
의안번호: 22037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자료제출요구#금융안정
의안번호: 220374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6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임대제도#건설현장
의안번호: 22037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예방시설#지하주거안전#재해대응지원
의안번호: 22037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야생생물보호구역#재협의확대
의안번호: 22037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6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최소정보#지방자치단체감독#건전한공연문화
의안번호: 220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