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부담금 감면#도서 개발
의안번호: 220702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2-2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특례시#지방자치#지역발전
의안번호: 22070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운송#부가가치세 영세율#농업인 세부담
의안번호: 2207019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2-2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민간위탁#행정개혁#투명성
의안번호: 22070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비과세#자산형성
의안번호: 22070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 제한#헌정질서#국가안보
의안번호: 22070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공무원 월급#대통령
의안번호: 2207015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위법명령#공직자윤리
의안번호: 22070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소방시설#화재대비
의안번호: 22070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지역개발#투자유치
의안번호: 220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