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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은 자경농지 외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와 농지집적화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목표로 한다.
✅ 개정으로 비농업인 소유 농지 비율이 줄고, 실제 경작자에게 혜택이 전달될 가능성이 커진다.
✅ 다만 임차농의 양도 유인 확대는 토지소유 집중과 임대차 구조 변화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