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조세·세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감면#친환경농업#임차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팔려는 농민, 특히 친환경농업 농가와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임차농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팔려는 농민, 특히 친환경농업 농가와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임차농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만 세금 감면이 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지·집적화 농지·임차농에게 파는 농지도 감면돼요.
현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만 세금 감면이 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지·집적화 농지·임차농에게 파는 농지도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농지를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린 위장 친환경 인증이나 편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린 위장 친환경 인증이나 편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