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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위직 범죄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수사처의 독립성과 인력 확장을 통해 엄정 수사를 담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며,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효율과 독립성 강화로 부패 척결 효과가 커지고, 예산 증가 및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