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02
국방·병무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창업지원#취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창업 지원이 내부 규정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근거가 생겨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창업 지원이 내부 규정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근거가 생겨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취업·창업을 준비할 때 국가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전역 후 취업·창업을 준비할 때 국가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취업기관·고용형태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게 돼서 활용 범위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취업기관·고용형태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게 돼서 활용 범위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