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지원#취업창업지원#개인정보수집동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역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역자 취업·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취득 근거를 마련해 성과를 정확히 평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측정의 정확도와 제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시된다.
전역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역자 취업·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취득 근거를 마련해 성과를 정확히 평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측정의 정확도와 제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시된다.
의안번호: 221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