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지원#기술혁신#경쟁력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체와 근로자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체와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 정부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 정부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수출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 법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경제도 더 강해져요
이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수출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 법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경제도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규제특례가 환경·안전 기준을 낮추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규제특례가 환경·안전 기준을 낮추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