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종합전략#지역먹거리순환#먹거리보장
AI 요약
✅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순환 시스템 구축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지역 전략 연계를 강화한다.
✅ 먹거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한다.
✅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지역 전략 연계를 강화한다.
✅ 먹거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