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과학기술·R&D
황희|더불어민주당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발사면허#국방우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반복 발사하는 민간 우주기업과 국방 관련 기관이 영향받아요.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반복 발사하는 민간 우주기업과 국방 관련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사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발사체·같은 발사장이면 묶어서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발사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발사체·같은 발사장이면 묶어서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절차가 줄어들면 민간 우주기업이 더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우주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허가 절차가 줄어들면 민간 우주기업이 더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우주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 군사 목적 발사에 대한 민간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 군사 목적 발사에 대한 민간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