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02
여성·가족·아동
최보윤|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아동학대#보호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장애 보호자를 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장애 보호자를 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대 대응 시 장애 특성이 무시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호 과정에서 장애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요.
현재는 학대 대응 시 장애 특성이 무시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호 과정에서 장애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장애에 맞는 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장애에 맞는 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 특성 반영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요.
현장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 특성 반영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