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여성·가족·아동
김정재|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유산·사산#심리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 유산·사산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산부, 유산·사산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산·사산 지원이나 난임 심리치료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유산·사산 지원이나 난임 심리치료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잃거나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이 심리치료 등 정식 지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잃거나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이 심리치료 등 정식 지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은 생겨도 실제 혜택은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은 생겨도 실제 혜택은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