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식품·의약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도매시장#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농수산물 생산·출하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농수산물 생산·출하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품질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검사해요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품질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량 농산물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불량 농산물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하 농민들의 규제가 강화돼서 소규모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출하 농민들의 규제가 강화돼서 소규모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