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송석준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농자재판매시설#생산성향상
의안번호: 22036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박해철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연이자확대#상습체불제재#정보공개강화
의안번호: 22036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친족범죄개정#피해자권리강화
의안번호: 22036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후변화대응#대기오염관리
의안번호: 22036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범죄개정#피해자보호강화#형사처벌강화
의안번호: 22036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김용민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청소년범죄예방#만12세연령
의안번호: 22036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기한단축#별도관리의무#공정거래
의안번호: 22036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권보호#수사공보#형사사법
의안번호: 22036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과태료#허가권자
의안번호: 22036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건폐율용적률완화#공공체육시설효율확대
의안번호: 22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