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소상공인보상#종로구경제회복#집회피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종로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보상금 지급과 융자·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보상금 지급과 융자·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