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산업·기업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소상공인#집회시위#종로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말부터 4개월간 집회·시위로 매출이 줄어든 종로구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2024년 말부터 4개월간 집회·시위로 매출이 줄어든 종로구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회로 인한 상권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융자·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집회로 인한 상권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융자·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핵 정국 당시 광화문·안국역 일대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탄핵 정국 당시 광화문·안국역 일대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앞으로 모든 집회 인근 상인이 "나도 피해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집회 인근 상인이 "나도 피해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