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최보윤|국민의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오해완화#해촉사유개정#표현계선상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 차별 의혹을 완화하는 개정으로 목적을 담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고 해촉 사유의 구체적 구성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의 오해를 줄이고 위원 다양성과 시민 신뢰를 높일 수하나 해촉 기준 해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고 해촉 사유의 구체적 구성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의 오해를 줄이고 위원 다양성과 시민 신뢰를 높일 수하나 해촉 기준 해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