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욕죄#사자명예훼손#재난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故人이나 재난 피해자 유가족을 조롱·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故人이나 재난 피해자 유가족을 조롱·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터넷에서 故人을 모욕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욕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인터넷에서 故人을 모욕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욕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객기 참사처럼 큰 재난의 유가족을 인터넷에서 조롱하면 일반 모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여객기 참사처럼 큰 재난의 유가족을 인터넷에서 조롱하면 일반 모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모욕죄 범위가 넓어서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욕죄 범위가 넓어서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