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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와 재난피해자·유가족, 관련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 관한 안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고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이 법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다른 사람 또는 고인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고, 재난피해자·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가중처벌하려고 해요.

왜 알아야 하나?
재난피해자·유가족 등에 대한 인터넷 조롱·비방 피해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와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이지, 현재 모든 법률에 고인·유가족 관련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