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본회의 심의
2025-05-01
3
정부이송
2025-05-16
4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전문항공교통관제사#항공안전의날

AI 요약

✅ 이 법은 항공안전의 날 도입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으로 항공안전 체계를 강화한다.
✅ 또한 자격 제도 정비, 교육기관 의무 지정, 정기훈련 및 심사 등 관제인력의 자격관리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롭게 구성한다.
✅ 국제기준 준수와 전문교육기관 의무화로 안전문화 강화와 국제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