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범죄·형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명예훼손#악성게시물#모욕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SNS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으로만 사자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모욕과 비방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거짓으로만 사자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모욕과 비방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유명인을 온라인에서 조롱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유명인을 온라인에서 조롱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역사적 공인에 대한 사실 기반 비판이나 언론 보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 공인에 대한 사실 기반 비판이나 언론 보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