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모욕#사자명예훼손#악성게시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자의 모욕과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자 모욕죄 도입과 함께, 사자를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를 게시물에 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되 표현의 자유 우려도 함께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자 모욕죄 도입과 함께, 사자를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를 게시물에 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되 표현의 자유 우려도 함께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