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송아지공급과잉#가격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와 송아지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소와 송아지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고기 값이 떨어져도 농가가 손해를 그냥 감당했는데, 앞으로는 판매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채워줘요.
현재는 소고기 값이 떨어져도 농가가 손해를 그냥 감당했는데, 앞으로는 판매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채워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를 키우는 농가가 적자를 면할 수 있어서 축산업이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소고기 공급이 안정돼요.
소를 키우는 농가가 적자를 면할 수 있어서 축산업이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소고기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구조라 대형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구조라 대형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