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본회의 심의
2025-05-01
3
정부이송
2025-05-16
4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임대인 정보공개#안심전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동의해야 보증사고 이력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집주인이 동의해야 보증사고 이력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숨기고 싶은 정보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숨기고 싶은 정보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