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본회의 심의
2025-05-01
3
정부이송
2025-05-16
4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정보비대칭해소#임대인정보공개#전세보증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계약 체결이 촉진되며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계약 체결이 촉진되며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