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물관리#동식물관리#대통령기록물
의안번호: 22036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전진숙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정보서비스#딥페이크#반포처벌
의안번호: 22036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4
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참관인#추첨제#선거관리개선
의안번호: 220362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4
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표시의무
의안번호: 22036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영상기록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첨단안전장치
의안번호: 22036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강대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연장#근로시간단축연장#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036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한창민의원 등 15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최저주거기준#주거정책
의안번호: 22036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정책#교통혼잡해소#국비지원
의안번호: 22036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동물외교#대통령선물
의안번호: 22036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4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복합사업#이익공유주택
의안번호: 22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