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개발사업#토지보상
의안번호: 220694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사회복지법인#해산
의안번호: 2206939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등록세금#세금감면
의안번호: 220693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규제완화#자체등급분류
의안번호: 22069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금융 자율성#자산 운용
의안번호: 2206936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지방세감면#세금공정성
의안번호: 22069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진료기록#보험청구
의안번호: 220693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분양 규제#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069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투명성#환자알권리#의료안전
의안번호: 22069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대기업규제#경영보호
의안번호: 220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