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최보윤|국민의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장애인차별#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 차별 위험을 줄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개정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신장애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최보윤 의원 의안 10042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 의혹 감소와 대원의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해임 기준의 명확성 보강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개정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신장애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최보윤 의원 의안 10042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 의혹 감소와 대원의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해임 기준의 명확성 보강 필요.
의안번호: 221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