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년확대#교사인센티브#4에이치활동
AI 요약
✅ 대상은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되고 4에이치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며 교육 참여가 확대된다.
✅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을 활발히 지도한 교사에게 상훈이나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화된다.
✅ 또한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의 기대와 함께 행정 부담과 평가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을 활발히 지도한 교사에게 상훈이나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화된다.
✅ 또한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의 기대와 함께 행정 부담과 평가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