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박균택의원 등 15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법원허가의무화#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6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유상범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방해처벌#수사재판공정#법치신뢰
의안번호: 22035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상욱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사회적약자#부처협력
의안번호: 22035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정청래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처벌#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035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우영의원 등 11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산업#개인정보보호#산업진흥
의안번호: 22035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제정#행정법체계정합성#적용관계정리
의안번호: 22035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교육#연수시설#공공교육
의안번호: 22035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정보접근요건강화#법제개정
의안번호: 220359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3
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피해실태파악#시책추진
의안번호: 22035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윤후덕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협의체#관계부처협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의안번호: 22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