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인터넷실명제#전자정부서비스
의안번호: 22035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수사신속화#아동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35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부가가치세#문학진흥
의안번호: 2203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스크로도입#별도관리대금우선청구권#소비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0357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3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수사독립#진상규명
의안번호: 2203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료정책#지역의료격차해소#부처전환
의안번호: 22035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거래공정화#소상공인보호
의안번호: 2203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상향#출산전후휴가급여확대#배우자출산휴가급여확대
의안번호: 22035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양립#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의안번호: 220357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3
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품전환#소프트웨어복지용품#노인장기요양보험
의안번호: 220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