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해사전문법원#소송관할
의안번호: 22101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강제집행#해운분쟁
의안번호: 221017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중재관할#해상분쟁
의안번호: 22101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책임제한#해사국제상사법원#관할법원
의안번호: 22101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국제상사분쟁#전문법원
의안번호: 22101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대지급금#도급연대책임
의안번호: 22101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검사#사고예방
의안번호: 221017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유엔협약이행#보건복지부
의안번호: 22101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심 해킹#위약금 면제#통신사 책임
의안번호: 221017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안정#농민소득보전#식량안보
의안번호: 22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