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09-03
장종태의원 등 19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최저임금이상#사회활동지원
의안번호: 22035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김준혁의원 등 13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확대#투명성향상#감시기능강화
의안번호: 2203549
공포
제안일: 2024-09-02
김형동의원 등 10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분권#환경행정#자치권한확대
의안번호: 2203548
공포
제안일: 2024-09-02
박정현의원 등 15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차별금지#결격조항일괄정비#채무자회생기회확대
의안번호: 220354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한지아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처벌강화#협박강요
의안번호: 22035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조은희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긴급수사#딥페이크대응
의안번호: 220354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한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면책#신분증위조#숙박업혼숙
의안번호: 22035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박충권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정보보호#온라인안전
의안번호: 22035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오세희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불이익금지#취업기회평등#차별금지
의안번호: 22035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이원택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일괄개정#취업기회확대
의안번호: 220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