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세금감면#지방투자
의안번호: 22101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김건희#주가조작
의안번호: 22101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수사#12·3계엄
의안번호: 22101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광고#정부광고 투명성#언론유착
의안번호: 22101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불공정거래#피해보상기금
의안번호: 2210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투자자보호#피해보상기금
의안번호: 2210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투자자보상#과징금
의안번호: 22101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불공정거래#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014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규제
의안번호: 22101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대통령기록#정부투명성
의안번호: 22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