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제도#내란진상규명#독립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검사를 독립적으로 임명해 12·3 내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당이 후보를 각각 뽑아 대통령에 의해 1명 임명되며, 임명 없으면 연장자 임명으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논쟁과 법적 분쟁의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당이 후보를 각각 뽑아 대통령에 의해 1명 임명되며, 임명 없으면 연장자 임명으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논쟁과 법적 분쟁의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