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투자자보상#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걷은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투자자 피해 보상 기금으로 들어가요.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걷은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투자자 피해 보상 기금으로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가조작 등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국가 기금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주가조작 등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국가 기금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별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우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별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우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