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과징금귀속#투자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투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과징금을 기금에 귀속하는 것이다.
✅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구제 기금으로 귀속시키고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한다.
✅ 피해 구제 재원 확보와 투자자 신뢰 강화가 기대되나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 필요하다.
✅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구제 기금으로 귀속시키고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한다.
✅ 피해 구제 재원 확보와 투자자 신뢰 강화가 기대되나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