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불공정거래#피해보상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금융상품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금융상품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상해줄 전용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기금이 생겨요.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상해줄 전용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기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가조작·사기 등으로 투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재원이 공식적으로 마련돼요.
주가조작·사기 등으로 투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재원이 공식적으로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연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금도 효력이 없어져서, 실제 보상까지 갈 길이 멀 수 있어요.
연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금도 효력이 없어져서, 실제 보상까지 갈 길이 멀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