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보호기간#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보호기간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보호가 강화되나 정책 남용이나 투명성 이슈 같은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보호기간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보호가 강화되나 정책 남용이나 투명성 이슈 같은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