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저감#환경감시
의안번호: 22101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임금체불#전자대금지급
의안번호: 22101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사업계획승인취소#예비입주자보호
의안번호: 22101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TX 연장#국비 지원#교통 인프라
의안번호: 221012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인천#해상분쟁
의안번호: 221012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상분쟁#국부유출
의안번호: 22101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개별소비세#자동차세금면제
의안번호: 221012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병사안전#안전띠
의안번호: 221012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안전띠#병사안전
의안번호: 2210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PTSD#참전용사
의안번호: 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