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09-02
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구간통합#중소기업규정적용개선#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확대
의안번호: 2203526
부결
제안일: 2024-09-02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업상속공제#상속증여세개편#최대주주할증폐지
의안번호: 2203525
공포
제안일: 2024-09-02
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협정관세#원산지#사전심사
의안번호: 2203524
공포
제안일: 2024-09-02
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조세조정#글로벌최저한세#투명성강화
의안번호: 2203523
공포
제안일: 2024-09-02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제개편#기업성장지원#지역발전
의안번호: 2203522
공포
제안일: 2024-09-02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융투자소득세폐지#출산육아세제확대#가상자산과세유예
의안번호: 22035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김용민의원 등 18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처벌강화#성범죄예방#디지털안전
의안번호: 2203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김은혜의원 등 12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합동조정#공공관리인#용적률완화
의안번호: 2203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관리사무#재난안전관리본부폐지#제2차관임명
의안번호: 2203515
공포
제안일: 2024-09-02
김은혜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규제완화#재건축
의안번호: 22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