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국방·병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안전띠#병사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차량을 타는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차량을 타는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를 달고 노후 차량은 폐기해야 해요.
현재는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를 달고 노후 차량은 폐기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어요.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으로 노후 차량 교체나 안전띠 설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노후 차량 교체나 안전띠 설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