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안전개선#좌석안전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군용차를 불용하고 좌석안전띠를 의무 설치하는 것입니다.
✅ 노후 차량은 불용으로 처리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 안전 향상과 사고 감소 같은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 노후 차량은 불용으로 처리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 안전 향상과 사고 감소 같은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안번호: 2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