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체불방지#지급보증비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부여해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부여해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