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TX 연장#국비 지원#교통 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사는 시민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사는 시민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GTX 연장 노선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본선처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GTX 연장 노선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본선처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GTX 연장 사업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막히지 않아 더 많은 지역에 철도가 생길 수 있어요.
GTX 연장 사업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막히지 않아 더 많은 지역에 철도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비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국비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