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TSD#국가유공자#정신적상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적 외상인 PTSD를 장애등급에 반영해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4 제2항의 근거로 정신적 상이의 특성을 평가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생존장병이 PTSD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4 제2항의 근거로 정신적 상이의 특성을 평가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생존장병이 PTSD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의안번호: 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