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저감#환경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화학물질 저감 계획서를 제출해도 실제로 지켰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업이 화학물질 저감 계획서를 제출해도 실제로 지켰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근처 공장이 약속대로 유해물질을 줄이고 있는지 정부가 감시하게 돼서 주민 건강 보호가 강화돼요.
내 집 근처 공장이 약속대로 유해물질을 줄이고 있는지 정부가 감시하게 돼서 주민 건강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점검 후 제재 규정이 약하면 기업들이 계획서만 내고 실제로는 안 지켜도 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점검 후 제재 규정이 약하면 기업들이 계획서만 내고 실제로는 안 지켜도 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