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황명선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가치#영토주권#공직임명기준
의안번호: 22034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이정문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확대#의약품안전#보험보상개선
의안번호: 220349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09-02
박주민의원 등 115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피해자#민사재심특례#국가배상청구권
의안번호: 22034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박희승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양곡수급#자급률
의안번호: 2203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김우영의원 등 19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사용잔액#동의출연#재원확충
의안번호: 22034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이정문의원 등 10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차별금지#HIV인권보호#치료받을권리
의안번호: 22034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장종태의원 등 18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해부#정보시스템#투명성
의안번호: 220348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자격#학대관련범죄#자격제한
의안번호: 22034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2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차단의무#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034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2
강유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차단의무#수사기관요청#부가통신사업자
의안번호: 220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