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서왕진|조국혁신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모태펀드#국회감독강화#회수재원추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1월 보고를 보완해, 다음 연도 추계와 해당 연도 투자 현황을 국회에 사전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 강화와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보고의 실효성 문제가 우려된다.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1월 보고를 보완해, 다음 연도 추계와 해당 연도 투자 현황을 국회에 사전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 강화와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보고의 실효성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