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재난·안전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설비안전점검#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낡은 설비에 대한 정부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 점검과 국가 비용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낡은 설비에 대한 정부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 점검과 국가 비용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2020년 이후 노후 산업단지 사고가 107건이나 됐는데, 이제 국가가 낡은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요.
2020년 이후 노후 산업단지 사고가 107건이나 됐는데, 이제 국가가 낡은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요.
⚠️
우려할 점은?
점검 기관 등록 요건이 느슨하면 부실 진단이 반복될 수 있어요.
점검 기관 등록 요건이 느슨하면 부실 진단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