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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후거점산단의 노후설비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고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후설비 정의, 안전관리기준 고시, 노후설비관리자의 점검·진단 의무, 결과보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비용지원 등을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생명·재산 보호를 기대하나, 실시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