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직위해제#임용권자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해 비위 교원의 신속 분리 체계를 강화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청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여 신속한 인사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남용 우려와 절차적 공정성도 함께 보완해야 시민 안전이 강화되고 교직원 권리도 보호된다.
의안번호: 221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