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황운하|조국혁신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정기평가#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BRT의 정기 평가와 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평가자료 제출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는 BRT의 신속성·정시성 개선과 대중 수용성 증가이다.
✅ 바뀌는 점은 평가자료 제출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는 BRT의 신속성·정시성 개선과 대중 수용성 증가이다.
의안번호: 221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