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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책펀드 자펀드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책임기관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협의 조건을 추가하고 연간 회수재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성과 국회 감시를 강화하되 재정 운용의 유연성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