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30
이달희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예방#아동청소년보호#강력처벌
의안번호: 2203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30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지원#취득세면제#재해손실세액공제
의안번호: 2203466
공포
제안일: 2024-08-30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면세유부정유통방지#재원확보#유효기간연장
의안번호: 2203465
공포
제안일: 2024-08-30
정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세탈루방지#금융거래정보#세원관리
의안번호: 2203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30
이원택의원 등 13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차별금지#회생목적
의안번호: 2203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30
서영교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상향#고령자고용#단계적시행
의안번호: 22034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30
김한규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선지급#가상자산재산조사#정보공유개선
의안번호: 22034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30
서영교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차별금지#결격조항개정#기회평등
의안번호: 22034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30
김선민의원 등 12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의료기관보고#지자체통보
의안번호: 22034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30
박홍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경영참여#공공투명성
의안번호: 22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