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선투표제#대통령선거#사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절반 넘게 받아야 당선되고, 안 되면 1·2위끼리 다시 투표해요.
현재는 1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절반 넘게 받아야 당선되고, 안 되면 1·2위끼리 다시 투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지 후보가 당선 가능성 없어도 소신 투표할 수 있어서 내 표가 사표로 버려지지 않아요.
지지 후보가 당선 가능성 없어도 소신 투표할 수 있어서 내 표가 사표로 버려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결선투표로 선거가 두 번 치러지면 비용과 국민 피로감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결선투표로 선거가 두 번 치러지면 비용과 국민 피로감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