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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행규칙의 한정 없이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규칙의 품목 열거 없이 의약품 면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 및 남용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