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교원보호#신고절차
의안번호: 220776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협동조합#어업인#어촌활성화
의안번호: 220776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기금#중소기업 지원#세액공제
의안번호: 22077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군 임명#국회 청문회#투명성
의안번호: 22077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인터넷 규제#온라인 언론
의안번호: 22077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사고 정보 공개#승객 알권리
의안번호: 22077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지역불균형#안전대책
의안번호: 22077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공항시설#비상장비
의안번호: 22077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복종의무#위법명령
의안번호: 220775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대통령 권한 제한#국회 권력
의안번호: 220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