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지역개발#기회특구
의안번호: 22077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득세감면#장기재직
의안번호: 22077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지적재산권#소송절차
의안번호: 22077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증거수집#지식재산
의안번호: 22077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투명성#사전승인
의안번호: 2207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 산업#독과점 규제#친환경 에너지
의안번호: 22077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2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해양생물다양성#공해관리#국제협정
의안번호: 22077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교통시설 접근성#보행 안전
의안번호: 220772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헬스#의약품개발#규제특례
의안번호: 22077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사업#산업 규제 완화#개인정보
의안번호: 22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