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권리보호#차별금지개선#용어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심신장애 표현을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일괄 개정해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7개 법률의 심신장애 표현을 일관되게 개정해 차별적 의도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 인식이 완화되고 직무 판단의 편견이 줄며 법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가 높아진다.
심신장애 표현을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일괄 개정해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7개 법률의 심신장애 표현을 일관되게 개정해 차별적 의도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 인식이 완화되고 직무 판단의 편견이 줄며 법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