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여성·가족·아동
최보윤|국민의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발달장애인#위치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된 아동,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실종된 아동,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부와 경찰청이 따로따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가 부처들을 한데 묶어 조율해요.
현재는 복지부와 경찰청이 따로따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가 부처들을 한데 묶어 조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나 가족이 실종됐을 때 기관 간 엇박자 없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나 가족이 실종됐을 때 기관 간 엇박자 없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치추적 장치 보급 시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면 장애인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어요.
위치추적 장치 보급 시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면 장애인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