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최보윤|국민의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보호#기관협력#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아동·장애인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종장애인 업무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개선 및 협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책임 구분의 모호성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종장애인 업무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개선 및 협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책임 구분의 모호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