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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신규 도로에 설치 의무를 도입하는 주된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심 일반도로에도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외 규정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관리비와 시공비 증가 같은 예산 부담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