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정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사법#탈세방지#공무원겸임확대
의안번호: 2203387
공포
제안일: 2024-08-29
김상욱의원 등 10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통합#평가
의안번호: 22033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개시#증거보전#비밀유지강화
의안번호: 22033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정동만의원 등 11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주민등록증#본인인증#벌칙신설
의안번호: 22033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김정호의원 등 16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전력망확충#재생에너지전환#주민수용
의안번호: 22033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이수진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관리자채용의무#산업안전보건법#직업병예방
의안번호: 22033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임오경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전담자회사#체육기금출자
의안번호: 22033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염태영의원 등 12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피해보상#물가상승률반영
의안번호: 22033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어기구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의안번호: 22033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간보고의무화#조사기간연장#국정감사투명성
의안번호: 2203378